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이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이러한 행동은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탈세 경로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단순히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제동을 걸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산 거래는 공정한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혈연관계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객관적인 시세가 아니라 임의로 가격을 정해 거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판다면 자식은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고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게 됩니다. 세법은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과세 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기준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단순히 친족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족이나 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경영 지배 관계나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친족 관계에는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영 지배 관계의 경우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이나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묶이게 됩니다. 경제적 연관 관계는 서로 다른 법인이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고 차용하는 관계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시의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나에게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작동 원리와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용어는 세법에서 매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권자가 그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거래를 진행했다면 국세청은 실제 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5억 원에 넘겼다면 차액이 5억 원으로 3억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시가의 5퍼센트인 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파는 사람은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사는 사람은 시가인 10억 원보다 싸게 산 차액 중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특수관계인 간에 자산을 싸게 사고파는 저가양수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각각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실생활에서 재무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사는 사람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법인이 거래의 주체가 될 때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 한 번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세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훨씬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사실 관계

가족 간의 거래나 저가양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싸게 팔면 세금이 전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에는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자유로우며 세금이 붙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완전 면제 한도는 선의의 증여에만 해당하며 저가양수는 양도와 증여가 혼합된 복잡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눈여겨보고 과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가만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등 엄격한 순서와 기준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어야 합니다. 임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시가라고 주장하며 신고하면 국세청의 사후 검증 과정에서 곧바로 적발됩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실용적인 방법

가족 간에 불가피하게 자산을 이전해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저가양수를 고려해야 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속이거나 감추는 것보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객관적인 시가 산정입니다. 거래 전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고 그 시가의 95퍼센트 수준 이상으로 거래 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한번에 저가로 넘기기보다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시가로 매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으로 정해진 비과세 증여 한도만큼 먼저 증여를 한 뒤 남은 지분을 정상가로 매매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과 조언

세무 전문가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수십 배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가족 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와 주식 변동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적인 저가양수는 사실상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산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거래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 자금 출처, 향후 자산 처분 계획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플랜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절세하여 나중에 가산세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용 효율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아야 문제가 되나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시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경우 유사한 물건의 실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주식은 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따르고, 비상장 주식은 별도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가족 간 저가양수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본세에 더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